어기구 농해수위원장 인터뷰

‘농가 살리기’ 일 잘하는 사람 선택
농민 유권자의 무서움 알려줘야

농약 등 지원 필수농자재법 추진
쌀·소고기 시장 개방 막아 낼 것

“연봉 1000만원에 누가 농촌에 가서 인생 승부를 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3선·충남 당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8일 “농업·농촌에는 영호남이 없다”며 “농촌을 위해 어느 당이, 어느 국회의원이 일을 더 잘하는지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촌에 돈이 들어와야 젊은이들이 돈 벌러 갈 것 아니냐”며 “스위스 농촌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농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잘하기 경쟁을 하면 농가를 살릴 수 있나.

“그렇다. 유럽의 농민들은 똘똘 뭉쳐 있다. 정책을 보고 선거 때 표를 던진다. 그런데 (한국은) 농민 유권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우리 농업·농촌이 다 죽어 가고 어려운데 농민들이 이걸 깨야 한다. 농업·농촌에 잘못한 의원들을 심판해야 그들도 무서워한다. 그게 농업이 사는 길이다.”

-농가의 숙원인 양곡관리법이 통과됐는데.

“흔히 쌀값은 ‘농민값’이라고 한다.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해 밥 한 공기 300원을 받게 해 달라고 한다. 그러려면 쌀 한 가마니(80㎏)에 24만원은 돼야 한다. 인건비, 자재값은 올랐는데 쌀값만 똑같다 보니 양곡관리법을 추진한 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통과시켰다. 농가의 불안정을 제도적으로 막아 낼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추가로 준비하는 농가 지원 법안은.

“‘농업민생 5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한우법)에 더해 ‘필수농자재법’을 추진하고 있다. 농약, 비료, 기름, 전기 등 농업생산비가 너무 올라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농가의 걱정을 좀 덜어 주자는 것이다. 지난 25일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했고, 30일 전체회의에 올라온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사실 우리 농산물 시장은 대부분 개방된 상태다. 미국산 소고기도 내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농가의 우려가 크다. 농해수위는 쌀,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국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 내려고 한다. 한우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한우법을 제정했는데 소고기를 추가 개방하면 농민들이 가만있겠나. 소 끌고 광화문으로 올라올 거다.”

-산업재해 못지않게 농업재해도 심각한데.

“농업재해율은 0.76%(2023년 기준)로 전체 산업재해율(0.66%)보다 높다. 특히 농촌 고령화와 맞물려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다치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예방 교육, 대책 모두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여다봐야 할 주제다.”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도 발의했는데.

“주곡인 쌀뿐만 아니라 ‘산업의 쌀’인 철강 산업도 지켜야 한다. 중국발 저가 철강의 대대적 공격,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압력으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철강 산업이 왜 필요한지를 편지로 써서 의원 300명에게 보냈더니 여야 의원 106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조속히 통과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