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 박홍근 민주당 의원 인터뷰
“지금은 강북에 집중해야 할 때”
“검찰개혁, 검찰청 해체 끝 아냐”
“서울 플러스 대한민국으로 가야”
“당정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4선·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기획재정부 기능을 효율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책임의 문제도 엄중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헌정 질서 파괴 뿐 아니라 경제 폭망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기재부 개편을 자초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기재부 자신”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후보 비서실장과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집권 후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장과 정부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는 등 ‘이재명 정부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를 ‘잃어버린 3년’이라고 평가했는데.

“지난 3년간 민생과 경제 분야의 25개 핵심 지표를 받아 재구성해보니 어느 하나 나아진 게 없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년을 겪은 것이다. 경제 정책의 실패를 총괄한 부처가 기재부 아닌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정부 3년의 경제 정책의 잘못에 대해서 ‘정책상 에러가 있었다’고 공감했다.”

-원내대표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주도했다. 이번 검찰청 해체 어떻게 보나

“검찰청 해체가 끝이 아니다. 1단계가 검경수사권 조정, 2단게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다면 3단계는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설립이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흩어진 수사관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이 대통령에게도 중기개편방안이라는 표현을 써서 별도의 보고서를 전했다.”

-구 부총리가 상속세 손질을 언급했는데.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 부담 완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앞으로 5년 후인 2030년에는 서울 아파트의 80% 정도가 과세 대상이 될 거라고 분석한다. 상속세 도입 취지를 봤을 때 중산층을 포함한 서울 다수가 해당된다면 부의 재분배 효과가 없다.”

-서울의 강남·강북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다.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으로 인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해칠 위기에 있다. 강남의 집 한 채를 가지고 강북의 집 몇 채를 살 수 있다는 위화감은 한 도시에 살면서 바람직하지 않다. 강남을 죽이자는 게 아니라 강북에 이제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인프라 문제라든지 재정 배분의 문제를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할 때가 왔다.”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데.

“시기적으로 내란, 지역적으로 서울이란 특성이 관통하는 선거다. (내란 청산은)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금은 거칠고 사납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평가 받는 측면이 있지만 역대 서울시장은 대부분 정치색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서울시민들이 더 엄격한 유권자의 눈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시정’을 누가 제대로 펼쳐가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볼 것이다.”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데.

“서울이 방콕(태국), 이스탄불(튀르키예) 등과 비교하면 방문객 수가 낮지만 재방문율도 많이 떨어진다. 결국 세계인들이 오고 싶고, 보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지금 ‘K콘텐츠’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의 경쟁력을 키우는 축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서울 마이너스 대한민국’을 가서는 안 된다. ‘서울 플러스 대한민국’으로 가야 한다.”

-현재 당정관계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은 개혁에 몰두하고, 당은 내란 청산에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잘 돼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다소 촘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각각의 입장과 로드맵을 정리해 가면서 프로세스에 대한 상호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면 된다.”

-앞으로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은.

“민주당은 기존에 진보부터 중도까지 포괄해왔는데, 국민의힘이 극우에 치우치면서 이제는 보수까지 포용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사회 정책은 진보적으로, 경제 정책은 보수적으로 펼쳐야 한다. 그게 중도보수 정당으로의 스탠스다. 국가적으로 보면 새로운 보수 세력이 등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