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오동운 처장 사퇴해야” 촉구
국힘 ‘공수처 무용론’ 주장…“해체가 답”
곽규택 “5년간 기소 6건…올해는 1건”
여야, 비상계엄 해제 상황 두고도 충돌

여야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기관 존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를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오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사 25명을 갖고 공수처 출범 이후 5년 동안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입건했다”며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인데 왜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사건은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인제야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최 원장이 고발당한 지 벌써 3년이 돼 간다”며 “최 원장과 단군 이래 최악의 안하무인이라는 유병호 감사위원 같은 사람들이 왜 임기를 채우고 권한을 행사하게 바라만 보나”라고 추궁했다.

이어 “인원 문제가 아닌 의지 문제 아닌가. 11월 안에 그 사람들 사건 처리가 안 되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무용론’을 주장하며 아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또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를 못 맡길 이유가 없을 것 같다”며 “공수처는 해체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라고 했다.

오 처장을 향해선 “중대범죄수사청이 들어오고 검찰청이 해체된다고 하니 공수처도 이 상황에서는 문을 닫는 게 맞다고 충언을 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여당이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공수처를 키웠나. 그런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망했다. 그게 바로 검찰개혁의 허구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또 12·3 비상계엄 해제 상황을 두고도 충돌했다. 송 의원이 “비상계엄은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솔선수범해 해제한 것”이라 주장하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범야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와 언제 반대표를 던질지 모른다 생각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과반이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권을 두고 부딪히면서 소란이 일자 추 위원장은 국감을 일시 중단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