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설’ 김민석 총리 “그런 상황 안 만들어질 것”

‘서울시장 출마설’ 김민석 총리 “그런 상황 안 만들어질 것”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11-05 12:25
수정 2025-11-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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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8.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0.28.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여당에서 나오는 내년 서울시장 후보 차출설에 대해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 이런 건 아닐 것이라고 본다. 어차피 경쟁의 과정을 거쳐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때에도 국민의힘의 첫 질문이 ‘지방선거 나올 것이냐’여서 제가 ‘아니다’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1일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면서 “APEC의 성공은 1부터 100으로 따지면 99가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이어 “제가 만찬장에서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다릴 때 같이 말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분들이 공통으로 ‘진짜 너희 대통령 외교 잘한다’고 했다”며 “편하고 솔직하고, 경우에 따라 직진하고 놓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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