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서 세부 내용 공방
황정아 “野 국회 비준 받으라 어깃장”
임종득 “‘정신 승리’, ‘조삼모사’ 여론도”
“특별법 추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나”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는 ‘어깃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현금 투자에 따라 국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면서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데, 성과에도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는다”면서 “이젠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미국에 현물 투자로)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7조 5000억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문제가 된다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미)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있느냐”면서 “(정부가 설명하는)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 여론을 확인해 보니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가 이번에 15%로 결정됐다”면서 “정부가 (협상 전) 25%였다가 15%로 (조정되는) 과정을 인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삼모사라는 여론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2.5%였던 유럽연합(EU)·일본과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같아졌다”면서 “상대적인 (관세)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를) 12.5%로 (협상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아직 팩트시트(한미 공동 설명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고 양해각서(MOU)도 안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만약 국회 비준을 안 거치고 특별법으로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황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를 담은 경주 선언이 견인됐다”면서 “아마존 웹서비스 등 글로벌사도 13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AI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정부의 AI 예산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첫 예산부터 10조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도 윤석열이 삭감한 것에 비하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발목잡기를 하는데,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면서 “민생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를 할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 성격으로 13조원 편성했다”면서 “이는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