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檢, 민주당 정권 만만해 보이나”
與, 오는 10일 국조·청문회·상설특검 논의
송언석 “李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 작업”
野 법사위원들, 정성호 장관 현안질의 압박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직후부터 거세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는 9일 일제히 “국정조사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상설특검으로 바로 가고 싶지만 (야당) 본인들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테니 당대표께 이거(국정조사) 해서 철저히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 관련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 등 3가지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중 꼭 하나만 정할 필요는 없다”며 “세 개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전현희·김기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예규를 찾았다”며 “통상 검찰은 구형 형량의 3분의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1심 형량은 이 기준을 넘어 검찰의 의도를 뛰어넘는 엄중한 처벌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는 이날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대장동 사건 전체가 조작된 기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정치 검찰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에 없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함으로써 이 대통령을 완전 무죄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재판중지법은 필요 없다고 자신 있게 브리핑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짜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공소 취소·배임죄 폐지·공직선거법 개정·대법관 증원·4심제 재판소원·항소 포기)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꺼내 든 청문회·국정조사·상설특검에 대해선 “방귀 뀐 놈이 성질내는 것”이라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서는 “항소 포기 의견 전달은 순수한 법무부 의견이냐 아니면 더 높은 윗선의 압력이 전달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나경원·조배숙·송석준·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에 대해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10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회견에서 “정 장관을 내일(10일) 출석 못 시키고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도둑놈이 제 발 저리는 것”이라며 “법사위 개의를 못 한다면 그게 대통령실 개입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으나 결국 10일로 순연하기로 했다. 항소 포기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더 많은 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논의하자는 차원이다. 공지된 문자에서 송 원내대표는 “반드시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