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항소 포기 국정조사 결론 못내
민주당 “13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
與김현정 “법무부, 징계절차 착수해야”
野박성훈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

여야는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국가 시스템을 조롱하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양당은 13일에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장동 조작 수사’ 혐의의 핵심 당사자인 검사들이 항명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면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되레 검사 신분증을 방패삼아 국가 시스템을 조롱하는 국기문란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치를 조롱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이러한 특권을 없애고 모든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항소 포기의 배경에 ‘정권 외압’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노 대행에 대해서도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항소 포기 결정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하고 상세한 공개와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행을 향해 “검사의 양심으로 돌아가 부당한 권력 개입이 대한민국 법치를 어떻게 흔들었는지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