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토론회

“입법 품질 제고·지역 대표성 높여
고위직 임용 동의권으로 견제 기능
갈등 적은 지방분권부터 추진 필요
헌법 개정 통해 대통령 권한 잘라야”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과 관련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분권형 권력구조’ 마련을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12일 개최했다.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과 같은 상황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특히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의정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입법권의 분권으로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포함한 양원제 도입이 중요하다”며 “양원제는 다수당의 폭정 방지, 입법 품질 제고 및 지역 대표성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이번 헌법 개정의 중심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베네수엘라, 튀르키예 등 양원제를 폐지한 나라는 대체로 독재의 역사를 밟았다”고 덧붙였다.

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국회 양원제는 분권형 권력구조를 일거에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상원에 정부 고위직 등 임용 동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 정서는 이해되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 정수 300명 범위에서 상하원 의원 수를 조정 배분하는 ‘총원 불변의 법칙’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주장도 나왔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갈등의 소지가 적고 합의의 폭이 큰 것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여야 간 정치적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 개헌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원포인트 개헌’을 하면 나머지 부분도 점진적으로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4년 연임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개헌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작년 12·3 사태의 교훈은 잘나가던 대통령도 헌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잘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의 가장 화급하고 가장 필요한 개혁이 바로 개헌”이라면서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8년 동안에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8명의 대통령이 지나갔는데 다 (개헌) 공약만 약속해 놓고 아직 못 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개헌의 필요성과 절차, 제10차 헌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국회 양원제 중심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는 한국헌법학회 등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