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특검·국정조사 즉시착수 촉구
정성호 ‘민사’ 발언엔 “신속절차 필요”
與 배임죄 폐지는 “노골적 탈옥 시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공범들의 재산과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면몰수하고 검찰의 팔을 비틀어 강행한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7800여억원을 합법적 전리품으로 넘겨줄 위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과정과 외압과 범죄수익의 흐름을 철저히 밝히기 위한 특검,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약 500억원대 재산을 해제 요청한 데 대해 “시작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찾아 묶어둔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은 2000억원이 넘고, 항소 포기로 추징을 늘릴 길이 막히면서 김만배, 정영학 등 나머지 공범들까지 줄줄이 동결 해제를 신청해도 막을 법적 수단도 틀어 막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 공범들의 보전 해제에 따른 보전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범죄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발언에 대해선 “말장난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선 “대장동 공범들의 4000억원 도둑질 죄를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시도”라며 “끝까지 추적·환수하고, 그분의 책임을 끝내 물어내는 것이 이 정권 심판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