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세부 협상 쟁점 될 듯

“美 협상안 보고 기절초풍…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실감”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늦어진 데에는 올해 초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끝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시 민감국가 지정 사유로 알려졌던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에너지부 안팎의 의구심이 여전해 설득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향후 협상 이행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팩트시트 문안 협의가 쉽지 않았고 (14일 오전) 발표 직전까지 미 측과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문안을 두고 “이를 허용하면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으로 갈 수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에너지부에는 (그런 시선이)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 협의를 하면서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며 추후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핵무장이 없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해 원전 건설까지 어려워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미국 정부 내에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협상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잠 건조 승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것도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원자력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 내의 자체 핵무장론 등이 여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이 사실이 지난 3월에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까지 영향을 준 셈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결론 시점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한다”고도 밝혔다.

한미 국방당국은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은 정성 평가 요소가 많아 양국 정상의 결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 3실장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 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관세 협상을 담당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정부가 보낸 대안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며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이 을사년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정도로 첫 협상 때부터 불평등한 협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실장은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안 좁혀지니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다”고 털어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됐다”며 “대통령이 대처를 잘해 준 게 첫째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