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장 반발을 ‘집단 항명’ 규정
징계·감찰 요구… 파면 가능 법 발의
검사장 18명 전원 평검사 전보 논의
국힘 “공포정치이자 권력의 폭주”
장동혁, 오늘 국정조사 촉구 회견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여당이 공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는 가운데 정부도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공포정치’라며 날을 세웠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정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사 전보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직무 감찰 및 징계 조치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관련 입장을 밝히자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검사장들을 향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 분노’라며 비판했다. 또 이들의 행동을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의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해 보직 해임과 전보 조치 등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이므로 현행 법체계에서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 해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공포정치’, ‘권력의 폭주’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이)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부르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호부호형’ 언어 조작 입틀막 독재”라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