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서 “국민적 시각서 판단”
“국민들 의식 수준 너무 폄하한다”
“비전향 장기수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 노동신문을 (한국) 국민들에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북한의)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봐 그런 거냐”라고 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측이 “현행법 체계상에서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노동신문을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고 말하자 이같이 반문했다.

통일부 측은 일반 국민이 노동신문에 접근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신문이 특수자료로 분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그런 규정이 다 좋은데 그냥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쉽게 판단을 해보자”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을 보면)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믿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일부 측에서 국정원 등 부처 간 이견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보면 홀딱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걱정하는 거냐”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에 대해 “남북 간 협의에 의해 보내는 것은 어려우니 그냥 여권을 만들어줘서 본인들 능력껏 북한에 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일부 주장이 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의) 본질은 이제 북한이 받아줘야 하는데 본인들이 감수해야 한다”며 “우리는 보내주면 되고 북한으로 못 가서 되돌아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가 이를 추진하는 단계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북한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본인들(비전향 장기수)이 지금 사실은 나이도 엄청 많아서 오늘내일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말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