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20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국정원에서는 비공개를 전제로 한 열람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이런 비공개 대통령 기록물의 내용을 언급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정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토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취지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는 검찰이 두 번에 걸쳐 내린 결론과 같은 것”이라면서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동안 야당이 NLL 포기 발언이 없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야당이 계속해서 책임 회피로 일관할 경우 NLL 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 방문에는 서 위원장과 조원진·조명철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이 함께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비공개 기록물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이 가능하게 돼있다. 그러나 내용을 공개하는 데 대한 조항은 없다.

서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다”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