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국적 이용 병역면제자 5년간 1만6981명”

[2013 국정감사] “국적 이용 병역면제자 5년간 1만6981명”

입력 2013-10-16 00:00
수정 2013-10-16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위, 병무청 감사

15일 열린 국방위 병무청 국감에서는 각종 병역회피를 위해 동원된 수단이 공개됐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멀미약을 눈에 발라서 눈동자 장애를 유발한 뒤 병역을 면제받으려 하는 등 각종 면탈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며 병무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인원이 지난 5년간 1만 6981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2005∼2012년까지 행방불명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모두 1만 820명”이라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10-1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