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 “北 사이버동향 보고 靑 직접보고 경우 없다” 일축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활동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의혹이 18일 제기됐다. 정부는 “북한의 일반적인 사이버 동향 보고”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문건에 쓰인 내용이 댓글과 관련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령관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일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면서 “일단 국방부 조사 결과 발표를 봐야 명확해지겠지만 누군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며 댓글 활동이 보고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방부 조사 결과 심리전단장과 20여명의 사이버심리전 요원에 대해 기소 의견을 제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데 이는 그 자체로 명령·지휘체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심리전단장은 지휘관도 아니고 지휘결정권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 누구의 명을 받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 조사본부가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며 “때문에 검찰 수사나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일 사이버동향이라고 해서 국방부와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문건이 있다”면서 “일반적인 북한의 사이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도 보고를 받는데 (북한의) 사이버동향만 보고를 받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사이버사령관이 청와대에 직보(직접보고)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자신의 대선 개입 의혹 연루설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부인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에 대해 김 장관은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수사의 독립성을 절대적으로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