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총기사고에… 여야, 뒤늦게 원구성 합의

軍 총기사고에… 여야, 뒤늦게 원구성 합의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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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짓기로 23일 합의했다. 후반기 국회가 지난달 29일 개원한 점을 감안하면 거의 한 달이 늦은 ‘지각 합의’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합의 문구를 두고 여야가 제각각 해석을 내놓는 등 그나마도 여론의 눈치를 본 ‘불성실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회는 이날 상임위 구성이 안 돼 여야가 따로따로 전방부대 총기난사 사건 관련 국방부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전례가 드문 이 행태를 놓고 ‘입법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한다. 지금껏 여야의 발목을 잡은 국정감사 분리 실시는 8월 26일~9월 4일, 10월 1~10일에 나눠 여는 것으로 정리됐다.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는 추후에 재논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정보위도 국회가 소집될 때마다 열기로 했다. 기존 특위의 활동 연장과 함께 남북관계발전특위를 신설하고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한다.

이날 회동에서 이 원내대표는 “더 이상 원 구성을 늦춰서는 곤란하다. 총기 사고도 발생하고 국방위 구성도 안 돼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직접 (합의문을) 써가며 합의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양당 원내대표는 즉시 옆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공개 회동에서 15분 만에 합의문을 작성해 돌아온 이 원내대표는 취재진에게 웃음 띤 얼굴로 “너무 빨리 합의됐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여야 간 합의는 총기난사 사건에 따른 민심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 세월호 참사의 실종자 구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장병 5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돼 있던 상황에 국감을 7·30재·보궐선거 직전에 실시하는 문제로 이견을 보였던 여야는 이날 합의에서는 아예 국감을 8월 하순으로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여론에 밀린 졸속 합의로 진통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합의문을 발표한 뒤 정보위 운영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일반 상임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그건 박 원내대표님 생각”이라며 비밀누설을 막는 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에는 새누리당, 오후에는 새정치연합의 원내대표 및 국방위 내정 위원들에게 총기난사 사건 사고 현황, 조치 및 향후 계획을 따로따로 보고했다. 하지만 백 차관의 보고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맥빠진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정치권 관계자는 “입법부가 본분을 다하지 않으니 정부도 형식적인 현안보고를 하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6-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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