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 탈루 의혹, 농지법 위반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유승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매입, 방배동 아파트 매도 시에 실제 거래액보다 금액을 낮춘 다운계약서로 4179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당시 세무 지식이 부족해 중개업자를 따라 잘못된 관행으로 거래했다”며 “사과드리고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세무 당국의 조치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전국농민회에서 고추 좀 그만 괴롭히라는 성명서를 냈다”며 최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경기 여주시 전원주택의 잔디밭에 고추 모종을 듬성듬성 심은 사진을 공개했다. 최 후보자는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행동을 해서 거듭 사과한다”고 답했다. 송호창 의원은 최 후보자가 포스코ICT 사외이사 재직 시 받은 수당 1억 9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뒤늦게 낸 점을, 최민희 의원은 군 복무 당시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으나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추궁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주요 통신 정책인 ‘요금인가제’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오전 질의에서 전 의원이 “요금인가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전 규제다. 폐지를 통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라고 묻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다 오후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확인 질문을 던지자 “인가제 폐지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 경쟁을 요금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며 “인가제는 찬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또 정보·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과 관련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면이 있지만 허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는 최 후보자가 장관직 수행에 있어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데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오는 10일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뒤 야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