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세 최경환 후배…軍 복무기간 석사 특혜”임환수 “김기춘 임명통보…정치적 오해받는 세무조사 않을것”

국회 기획재정위의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새누리당은 세수 확보 방안과 국세청의 대국민 신뢰 회복 계획 등 정책 질의에 집중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임 후보자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구고 후배인 점을 거론하며 사정기관의 영남권 인사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임 후보자가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한 특혜 의혹도 거론됐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며 국세청의 권력기관화 문제를 거론했다.

같은당 박맹우 의원은 “임 후보자가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국세행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고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명재 의원은 “후보자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와 내정된 이후 비교적 비판 여론이 없는 것 같다”면서 “우리 국세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기본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와 임 후보자는 대구고 선후배 사이”라며 “국세청장으로 지명되기 전날 누구로부터 지명에 관해 통보받았느냐”며 지명 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개입 가능성을 따져물었다.

같은당 홍종학 의원은 “대통령이 대구경북 출신이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구 출신으로 후보자의 선배”라며 “대통령부터 경제라인은 몽땅 대구 출신이고, 4대 사정기관장도 모조리 영남이다. 이런 상황에서 표적 수사가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영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 후보자가 공군 장교 복무 기간 서울대 행정대 석사과정을 이수했다”면서 “군 복무 중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을 중심으론 국세청의 부실자료 제출 문제도 거론됐다.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이 국세 행정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개인의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도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국세청의 국세 정보에 대한 태도가 시정되지 않는 한 국세기본법 개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임명 통보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는 세무조사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