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세, 대권 전초전

정치권이 2일 본격적인 국정감사 모드로 전환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14년 국정감사 대상 기관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대상 기관 수는 역대 최대인 672곳으로 확정됐다. 여야도 국감 종합상황실을 개설하는 등 국감 체제로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번 국감의 3대 핵심 키워드로는 ‘세월호 사고’ ‘증세 논란’ ‘대권 전초전’이 꼽힌다. 여야도 국감에서 치열한 정치 대결이 펼쳐질 것을 예상하고 공방 논리 마련에 돌입했다.



세월호 사고의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은 청와대를 상대로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캐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해양경찰청 폐지, 국민안전처 신설 등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 성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관련 상임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을 챙기는 모습을 더 보여준 뒤 여기에서 얻어낸 지지를 세월호 후속 입법 처리의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증세 문제도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이 담뱃값 인상을 ‘서민 증세’로 보고 있다는 점이 뇌관이다.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대체로 동의하지만 ‘서민 증세’ 이전에 ‘부자 감세’부터 철회하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기본 입장이다. 또 정부의 지방세, 자동차세 인상 방침도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한 결정이며 22년 동안 물가는 5배 올랐는데 주민세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증세가 아닌 현실화”라며 증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증세는 없다”고 했던 박 대통령의 약속을 깨트리는 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차기 대권을 둔 여야의 사전 기 싸움도 예상된다. 여당은 여야 통틀어 대선 후보 1위인 박원순 서울시장에, 야당은 박근혜 정부 성공 여부를 결정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공격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차기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핵심 공격 포인트이자 각 진영의 심장부로 여겨진다. 서울시 국감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시장을 향한 대량 포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세의 초점은 박 시장의 최측근 인사 8명이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되면서 불거진 ‘낙하산 보은 인사’ 논란과 박 시장이 2012년부터 진돗개 3마리를 키운 비용 2346만원을 세금에서 전용했다는 의혹 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초이노믹스가 서민 경제를 악화시키고 재벌만 배부르게 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해마다 제기돼 온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 문제를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등의 현안도 국감장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할 핵심 변수로 언제든지 등장할 채비를 갖췄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