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의원 한목소리…광주지법원장 “공정히 처리”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재판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잇따랐다.

검사 출신의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앞으로 진상 규명 과정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승객 퇴선 방송을 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학생들도 구하지 않은 일부 승무원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논란이 있더라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목포해경 123정 정장의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함정일지를 찢어 구조 상황을 조작해 긴급체포됐다가 영장이 청구됐는데도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면서 “검찰도 영장 기각 이후 기소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했으니 영장을 재청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재판부가 방청객 또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보조법정을 운영하는 등 배려에 힘쓰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타결된 뒤 특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판 결과가 혹시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염려된다. 신속한 재판만이 능사가 아니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11월로 예정된 선고 공판을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세월호 재판에 참여한 직원이 최근 쓰러진 사실을 지적하며 “법관은 물론 법원 직원도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원장이 배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전남 진도 주민이 많은 노력을 했고 큰 희생을 감수한 데 감사드린다”며 “일상이 일그러지고 경제적 타격을 입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위로하고 싶다”고 질의에 앞서 말하기도 했다.

김주현 광주지법원장은 “(세월호 재판에 대해) 신속과 공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보겠다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