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코레일·철도시설공단 질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철피아’(철도+마피아) 문제에 야당 의원들의 호된 질책이 쏟아졌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간 업체들이 공사 입찰과 수주를 위해 공단 퇴직자를 모시려고 스카우트 비용과 연봉, 활동비를 합쳐 연 5억원의 비용을 쓴다고 한다”면서 “이는 퇴직자와 공단 직원 간 유착 고리가 형성돼 인맥으로 공사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철도공단 퇴직자 217명 가운데 81명(37.3%)이 유관 민간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이 공단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고, 퇴직 후에는 철도 관련 업체에 재취업해 지속적인 연을 유지하고 있다”며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유착과 전관예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철도공단 직원 1300여명 가운데 철도고 출신은 165명(12.7%), 철도대 출신은 253명(19.4%)으로 둘을 합하면 모두 418명(32.1%)에 이른다. 특히 부장 이상 간부 221명 가운데 109명(49.3%)이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이었다. 이들은 철도 분야에서 ‘진골’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문제에 대한 질타도 계속됐다. 철도 역사의 ‘스크린도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최근 10년간 건설한 역의 스크린도어 미설치율이 79%에 이른다”며 “공단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스크린도어 대신 안전펜스만 설치하고 있다”고 따졌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수도권 광역전철 228개 역사에서 185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해 97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역사 중 59곳(25.9%)에만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고 151곳(66.2%)에는 스크린도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23일 예정된 대한적십자사 국감을 앞두고 김성주 신임 총재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적십자사연맹 회의 참석차 출국한 게 논란이 됐다. 특히 김 총재가 오후 1시로 예정돼 있던 출국 시간을 바꿔 오전에 출국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역사상 기관 증인이 국감을 거부하고 출국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도 “김 총재는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복지위는 김 총재에게 유감의 뜻과 함께 국감 일정 변경 가능성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김 총재가 복지위 종합감사일인 27일에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총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년에 한 번 하는 적십자총재 회의이고, 3년 임기 동안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면 다시는 참석할 수 없는 중요한 회의”라고 해명했다. 김 총재는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추궁이 쏟아졌다. 또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투자를 지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세월호 관련 부실 대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홍기택 산업은행장은 “세월호의 매출이 2년 연속 감소했다고 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