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미방위 국감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국정감사에선 주택금융공사의 정권 로비용 낙하산 인사인 ‘새피아’(새누리당 보좌관+마피아) 논란이 불거졌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종대 전 사장이 지난해 한국감정원장 후보에 공모하면서 정권 로비를 위해 퇴임 직전 한 달간 낙하산 인사를 다섯 명이나 줄줄이 임명했다”면서 “한상열·최희철 상임이사와 윤문상·김기호·이순홍 비상임이사는 모두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당직자 출신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새누리당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집합소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정피아’, ‘박피아’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이제 새누리당 보좌관 출신의 ‘새피아’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대거 임명된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고 거들었다. 민 의원은 “이번에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김재천 부사장도 한국은행 부총재보 출신”이라며 관피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채무탕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봐주기 의혹을 놓고선 여야의 동시 추궁이 이어졌다.

김영환 새정치연합 의원은 “1997년 ㈜세모 부도 때 발생한 유 회장의 보증채무에 대해 예보가 2010년 140억원을 채무탕감해 준 것은 특혜 의혹이 있다”면서 “채무탕감 당시 유 회장의 재산을 6억 5000만원밖에 밝혀내지 못하고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실조사”라고 주장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도 “각서 한 장만 달랑 받고 숨긴 재산을 조사하지 않은 채 140억원 넘게 탕감해 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아니냐”고 거들었다.

김주현 예보사장은 “결과적으로 (예보가) 그 당시 신협 등 조그마한 금융기관까지 재산조사를 다 했다면 유씨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미진한 재산조사로 물의를 빚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KBS 국감에서 조대현 KBS 사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방송 주관사로서 세월호 침몰사고 초기에 오보를 낸 데 대해선 “뼈저리게 자성한다”며 “재난 보도 매뉴얼을 다시 정리했으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