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171만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틀 만들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새정치민주연합·성북갑)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의 방향 및 제도개선 사항, 재원확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연도별로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법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에 대해 점검하고,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등을 하도록 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기준 전체 가구의 약 10%에 달하는 171만 4000가구가 한부모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정책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정책수립의 틀이 없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넘어서서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