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전쟁] 사이버司 심리전단 예산 절반 삭감

[여야 예산전쟁] 사이버司 심리전단 예산 절반 삭감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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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의혹에 연루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내년도 운영 예산이 절반 가까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5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완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심리전단 예산을 추가로 대폭 삭감해 필요한 장비 구입 예산 정도에 국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리전단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댓글 작업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기소된 심리전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심리전단 박모 단장이 부단장에서 단장으로 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사이버사령부 관계자들의 태도가 불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러한 점은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사령부는 오는 12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2007년 이후 동결 상태인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물가 변동 등을 감안해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8672억원에서 155억원 정도 증액된 8827억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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