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회 4월 국회 전망

4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민생 법안 등 쟁점 현안이 수두룩한 데다 4·29 재·보궐 선거와 맞물린 여야의 주도권 다툼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당장 임시국회 첫날인 7일부터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날 활동이 끝나는 국회 해외자원국정조사특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박상옥 대법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임시국회 순항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우선 국조특위는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입장차가 뚜렷해 돌파구 도출이 쉽지 않다. 다만 여당의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정상 가동 문제와 야당의 국조특위 기간 연장 요구를 놓고 ‘빅딜’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2일 만에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연루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본회의 표결 등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또 8일과 9일에는 지난 2월 초 나란히 임기를 시작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각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유 원내대표와 문 대표 모두 경제·민생 문제에 방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문 대표는 최저임금 및 법인세 인상 등 경제 정책 전환에 각각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연설은 여야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간 충돌 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13~16일 나흘간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1주년(16일)과 맞물려 선체 인양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사드(THAAD·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의 논란도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임시국회 막바지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실무기구가 6일부터 가동에 들어가지만 정부와 여당, 야당, 공무원노조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안 통과 여부를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 밖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