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통일·동북아 평화정착 노력에 방점”…결의안은 어려울듯정의장, 美·中 방문때 정지작업’아베담화’ 견제 효과도 기대

국회가 해방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이 되는 8월15일 광복절에 즈음해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노력하자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G2’인 미국·중국의 의회와 각각 공동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국회는 공동문서에 일본이 주도한 2차대전 종전 70주년을 맞아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제거하고 한·중·일 3국이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견제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공동문서 채택은 최근 잇따른 군국주의·우경화 행보로 동북아 정세에 불안감을 드리우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와 미국과 일본의 신(新)밀월 관계 등을 견제하는 외교·정치적 효과도 있을 것으로 국회는 보고 있다.

국회는 가능하면 미국·중국 의회와 공동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절차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이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공동성명이나 공동발표문의 형태로라도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문서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의회도 결의안 채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공동 발표문 수준이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3월 미국,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해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정 의장은 미국 방문 당시 상원 의장을 겸하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 등을 만나 ‘동북아 100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 공동결의안’ 채택을 제안,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또 방중 기간에는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공동 결의안 채택에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정 의장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방한하는 장 위원장과 공동문서 채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볼 계획이다.

특히 중국은 2차 대전 기간 한국과 함께 일본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은 경험을 공유하는 만큼 공동문서 채택에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미국·중국 의회와 공동문서를 채택한다면 아베 담화에 대한 견제보다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치 공유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