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 10% 법안 표결 ‘상습 불참’ 직무유기

[단독] 의원 10% 법안 표결 ‘상습 불참’ 직무유기

장세훈 기자
입력 2015-06-24 00:22
수정 2015-06-2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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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표결 참석률 전수조사

19대 국회 출범 이후 3년 동안 ‘법안 표결 참석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무려 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의원 수는 298명으로, 표결 참석률 50% 의원은 10명당 1명꼴이 넘는다.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법안 표결은 국회의원의 의무라는 점에서 ‘책임 방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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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3일째인 23일 오후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졌지만 본회의장은 텅텅 비어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대정부질문 3일째인 23일 오후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졌지만 본회의장은 텅텅 비어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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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신문과 법률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의원별 법안 표결 참석률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기윤, 김용태, 김재경, 김정훈, 김태호, 문대성, 박민식, 유재중, 이군현, 이인제, 이한구, 홍문종, 홍지만(이상 새누리당), 김광진, 김용익, 김한길, 박지원, 변재일, 송호창, 이목희, 이상민, 이종걸, 이해찬, 장하나, 최재성, 최재천, 홍의락(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7명의 참석률이 50%에 미달했다. 재·보궐선거 등으로 회기 도중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서청원, 이완구, 정두언 의원 등 3명의 참석률도 절반을 밑돌았다.

반면 표결 참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으로 98.8%였다. 새정치연합 문희상(98.5%), 김민기(97.7%)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19대 국회 3년간 여야 의원들의 표결 참석률은 평균 72.2%였다. 4명 중 1명꼴로 표결에 불참하는 셈이다. 다만 18대 국회 평균 참석률 68.7%보다는 소폭 상승했다.

법안 처리는 물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등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 절반 이상 빠진 ‘상습 결석’ 의원도 20명에 달했다. ‘본회의 재석률’이 50% 미만인 의원은 김용태, 김정훈, 김태호, 문대성, 서청원, 이인제, 정두언, 정미경, 정병국, 하태경(이상 새누리당), 김영환, 김한길, 문재인, 박주선, 송호창, 안민석, 우상호, 이해찬, 장하나, 최재천(이상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다. 의원 전체의 본회의 재석률은 64.9%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6-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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