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 10월로 연기 가닥

여야가 국정감사를 9월에 조기 실시하기로 한 합의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현재로선 10월 국감이 유력한 상황이다. 새해 예산안 심의와 법안 처리 등 정기국회 일정에도 연쇄 차질이 우려된다.

19일 여야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국정감사 시기를 9월에서 10월로 연기하기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 1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국감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연 2회에 나눠서 하는 ‘분리 국감’에 합의한 바 있다. 분리 국감을 실시하려면 국정감사법을 고쳐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지난해에는 세월호특별법, 올해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2년 연속 ‘헛구호’에 그쳤다.

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7일 국감을 9월 4~23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공수표’로 전락했다. 여당은 조기 국감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주장하면서 세부 일정 협의가 지연된 탓이다. 여기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복잡한 정치적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국감을 10월 이전에 실시한 해는 2011년이 유일하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국감은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이전에 마쳐야 하지만 여야는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는 셈이다.

정기국회 일정의 도미노 차질도 불가피하다. 국감에 이어 시작되는 새해 예산안 심의도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여야가 12월 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가까스로 지켰지만 예산안이나 법안을 놓고 자칫 국회가 파행할 경우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정치적 논란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감 시기를 고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