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체회의 정책 질의

2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발생한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해 성토와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번 사태로 지역구 주민들이 방공호에 피해 있는 북한 접경 지역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피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 양주·동두천 지역의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접경지역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 현황을 보면 경기 파주시의 경우 662.2%에 달하는데 강원 화천군은 53.3%에 불과해 수용률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현재 주민 대피소 신축에 지자체 부담이 30%인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설치비용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구 수 대비 주민대피시설 수용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접경지역은 이번에 타격을 당한 경기 연천군(91.1%)을 비롯해 7곳에 달한다.

인천 서구·강화군 을의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은 “(강화지역은) 대피 시설이 30평에 불과하고 대피 인원이 130명에 달해서 들어갈 자리가 모자랐다”며 “접경 지역 대피 시설에 대한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포격 후 70여분 만에 대응 사격을 한 우리 군의 부실한 초기대응을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다. 홍의락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 시간 뒤에나 대응 사격한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유관 부처로부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

심윤조 외통위 여당 간사는 “북한 개성공단에 83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평양에 우리 유소년 축구 대표단이 있다”며 “(유소년 축구대회 참가자들은) 24, 25일 양일간 귀국하기로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 (귀국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어 “개성공단도 필요한 최저 수준의 인원만 두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