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의 11일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직원들의 비리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서울청의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조2천58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2%에 달한다”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징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만우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액체납자 중 실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80%의 고액체납자를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최근 5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28조9천731억원에 달하는 데,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2%로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지난해 강남권 5개 세무서의 체납액이 서울 전체의 41.4%에 달한다”면서 “비강남권은 체납액이 2% 줄었는데 강남권은 전년보다 29.8% 늘어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직원 비리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품수수를 한 국세청 직원 가운데 서울청 직원들의 비중이 3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이 세원발굴과 과세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선진과세행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게 비리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