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 의원 국감 자료

신설 또는 확장을 검토한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경제성 없는 것으로 결론 나고도 ‘묻지마 투자’를 통해 낭비되고 있는 국민 혈세가 무려 10조 76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9년 이후 신설 또는 확장 검토된 전국 고속도로 43개 노선 가운데 21개 노선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노선은 비용편익분석(B/C) 값이 모두 1을 넘기지 못했다. 이는 비용보다 편익이 작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가운데 9개 노선은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이미 완공했거나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9개 노선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10조 7636억원에 달한다. 실제로 9개 노선 가운데 이미 2012년에 개통된 목포~광양 고속도로(남해선)의 통행량은 예측치보다 턱없이 낮았다. 이 고속도로는 지난해 교통량 실측 조사 결과 하루에 1만 948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예측치(3만 8491대)의 28.4%에 불과하다.

고속도로의 통행량 오차에 의한 혈세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19개 노선구간의 평균 통행량 오차는 37.2%에 달했다. 이는 통행량 과다추정으로 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민자도로 9개 노선에서의 평균 통행량 오차 31.6%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치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라면서 “여타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착공했거나 설계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사업이 개시된 경우가 3분의1에 달해 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