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열기로 합의… 현안 처리 어려워

여야가 29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31일 열기로 합의했지만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 법안 등 주요 현안의 처리는 해를 넘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주요 현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여야 지도부가 이달 들어서만 8번 담판을 벌인 게 결국 협상하는 시늉만 한 ‘담판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 비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힌 비쟁점 법안 가운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을 수용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조건으로 법사위를 30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더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시간여 동안 회동을 가졌지만 빈손으로 돌아섰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지난 26일 릴레이 회동에서 제시했던 수정안을 다시 한번 더민주당 측에 설명했고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검토한 내용의 일부를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에게 전달해 양당 간사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임위 논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일부 쟁점 법안에서 이견을 좁힌 상태다. 특히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합의된 쟁점 법안들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해 31일 본회의에서 일부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불씨는 살린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더민주당으로부터 추가로 받아 정부·여당이 협의하기로 했다. 원샷법은 더민주당이 대기업 업종을 조선·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제한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10대 대기업 집단만 제외하자고 수정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거부한 상태다.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에 테러방지센터를 두는 방안이 제시돼 새누리당이 정부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가장 쟁점이 없는 북한인권법은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는 등의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