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정오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는 것과 관련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칫 남북간 군사긴장을 높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경제불안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 출입제한 조치, 남북 민간교류 중단,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또 전날 여권 일각에서 ‘핵 무장론’에 제기된 데 대해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했던 것과 모순된다”면서 “한·미 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식들이 바로 지난 8년간 남북관계를 망친 주범”이라며 “정부 여당이 북핵을 국내 정치에 악용한다면 경제불황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경제 위기에 경제불황까지 겹친다면 우리 경제는 재기불능 상태로 갈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를 위해 부족하지 않으면서 지나치지도 않은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면서도 “한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이번 핵실험이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3년의 총체적 안보무능의 결과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순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핵을 관리하지도 억제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