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고소득층 세금 더 내야”… “추경 안해도 올 3.1% 성장 가능”

유일호(61)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을 구현해야 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연말정산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32%에서 46%로 높아졌고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책이 나온 뒤에는 48%로 확대됐다. 1600만명에 이르는 근로소득자의 절반 정도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유 후보자는 “면세자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동의한다”면서 “저소득층의 면세 범위를 줄이면 누진적으로 고소득층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도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의 과세 시스템에서 모든 계층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줄이면 고소득층의 경우 공제에서 제외된 소득금액에 최고 3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당장 추진하지는 않고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또 올해 경제전망과 관련해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도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담배에 이어 술, 타이어 등에 매기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외부불경제(건강, 오염 등)를 유발하는 부분에 대한 교정과세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면서 “주세율이나 타이어세를 높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로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지난해 2월 종료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등 통화스와프 확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