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 ‘포용적 성장’을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재벌의 특권·탈법을 바로잡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의 본분은 거대 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 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재벌 총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 의사결정 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나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 총수의 특권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불공정 거래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폐지해 견제 장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불평등 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 처음 언급했다. 김 대표는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지급 국민투표가 진행됐다”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한 “조세 부담률을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이전으로 돌리고, 세출 구조의 대대적 변화로 세출에서 재원 확보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부패사슬을 ‘철의 삼각동맹’으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 볼 시기”라며 정당, 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