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정치 분리 예측” 낙관… 홍기택 사태엔 “답답하고 유감스럽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국내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만일에 대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상응하는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대규모 경제 보복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렇게 답했다.

국내 산업계는 사드 배치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어서 수입 중단 등 노골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긴 어렵겠지만, 검역 강화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뜩이나 위축된 우리 수출이 더욱 쪼그라들 수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의 25.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우리 정부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를 올리자, 보복 조치로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마늘은 1000만 달러가 안 됐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는 5억 달러가 넘었다. 이른바 ‘마늘 파동’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중국 정부가) 경제와 정치는 분리하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다소 낙관적인 태도를 내놨다.

유 부총리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파문으로 우리나라 몫이었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 자리를 잃게 된 것에 대해 “답답하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은 지난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을 지원한 것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유 부총리는 홍 전 회장이 대우조선 부실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필요한 경우 조사 기관이 부를 것으로 본다”며 “잘못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