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상화냐·파행 장기화냐 기로…여야 물밑대화

국감 정상화냐·파행 장기화냐 기로…여야 물밑대화

입력 2016-09-30 11:40
수정 2016-09-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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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3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野 공감대 형성

국정감사 파행 닷새째인 30일 여야가 ‘해임안 정국’을 끝내기 위한 물밑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이번 주말부터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달 3일 개천절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15일 종료되는 국감 일정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일주일이 이렇게 넘어갈 경우 비판여론이 심화하면서 가뜩이나 불신을 받는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야를 불문하고 팽배한 상태다.

특히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3당 원내대표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수용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회의장이 헌법과 국회법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국회 파행을 막는 근본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역시 국감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이 대화를 공식 제의할 경우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원내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 의장과 더민주의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당황해서 비난한 것을 사과한다”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원내대표와 국회 어른인 정 의장이 어떤 경우에도 국회의 파국만은 막는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세균 의장이 믹타(MIKTA· 5개 중견국 협의체)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내달 3일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절충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 출국을 한 차례 미뤘고, 출장 자체를 취소할 경우 외교적 결례로서 국격 손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입장이 여전히 강경해 이른 시일 내 국회 정상화가 된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 한남동 의장공관에 항의 방문한 재선 의원들은 심야까지 정 의장 면담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에도 다시 찾아갔다. 이들은 정 의장의 사과와 사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항의 방문을 계속할 태세다.

더민주도 밀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은 간단치 않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주일을 참고 기다렸는데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면서 “오늘 중으로 새누리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상의해 국감 정상화 선언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미 더민주는 전날 여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법제사법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서 사회권을 발동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내주까지 국감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임위에서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파행 사태 속에 소폭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직무의 긍정 평가율은 30%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또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정당 지지율은 각각 31%와 24%로, 지난주와 비교해 각각 2%포인트와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2%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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