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운 여전한 국회 정상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 중단으로 새누리당이 4일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법인세 인상안’,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정세균 방지법’ 등 여야 쟁점 사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고처럼 남아 있다.

3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연장 논의를 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국감에 복귀한 대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토할 생각이 없다며 거부했다. 국민의당은 찬성하지만 새누리와 더민주의 중재 역할을 맡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여야가 아직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안건으로는 ‘법인세 인상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국민의당은 과표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24%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야당은 오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열면서 시작되는 예산정국에서 예산 부수법안으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도 연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에 유리하다.

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해외의 투자를 막을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에 매우 부정적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올리자는 주장은 경제를 망치고 대선 정국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 의혹도 야당은 국감 기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지만, 여당은 크게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안이다. 여당에서는 이미 여당이 불참한 지난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의혹을 상당 부분 질의했기 때문에 국감이 연장되더라도 교문위 국감까지 연장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주요 이슈들을 전력을 다해 파헤치겠다”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같은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특검법안을 이르면 5일 국회에 제출하려는 것도 여야의 새로운 쟁점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부정적이다. 이미 국회 청문회를 진행한 사안인 데다 사법기관에서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위는 이날 활동의 연장 방안을 논의 했지만 합의에 실패, 여야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