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방부 국감서 격돌

5일 재개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확정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골프장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 배치 부지를 군이 소유한 다른 부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에 대해 “대토든 뭐든 미군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재정적 부담이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이종걸 의원은 “대토 방식은 예산사업으로 안 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첫 번째로 대토 보상으로 한다면 이는 절차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가 총수까지 조사받는 어려운 상태인데 강압적으로 매입했다고 할 소지가 있다”면서 “결국은 예산으로 해야 하니 국회로 (동의를 받으러) 와 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날 여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은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그렇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배치를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 1개 (포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비준은 헌법 61조에서 말하는 7가지 범주의 조약을 맺을 때 성립한다”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 국감장에서는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한 개그맨 김제동씨의 영상을 보여주며 한 장관에게 직접 진상 파악을 요청했다. 김씨는 해당 영상에서 방위병 복무 시절 한 장성들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한 여성을 향해 “아주머니 여기로”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군사령관의 ‘사모님’이었다는 이유로 영창에 13일간 수감됐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