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백남기 사망진단서’ 논란

백 교수 “진단서 소신껏 임했다”
병원장 “사망진단서 작성 적법”
野 “부원장이 이례적 치료 개입”
與 “사인 밝히기 위해 부검 필요”

“사망진단서 병사 기록은 317일간 치료를 맡았던 주치의인 저의 의학적 판단에 의거한 것이다.”(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

“외인사냐 병사냐 하는 문제에서는 외인사가 옳다고 생각한다.”(서울대병원·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장 이윤성 교수)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병원 국정감사는 오롯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다. 논란의 중심에 선 고인의 주치의 백 교수와 특조위원장인 이 교수는 의원들의 질의에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하며 공방을 벌였다.

백 교수는 “고인은 급성 신부전증의 합병증인 고칼륨혈증에 대해 꼭 받아야 할 치료(투석)를 받지 못해 사망했고, 적정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했다면 진단서의 내용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신껏 임한 것”이라며 진단서를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백 교수가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 “심폐정지라는 것을 쓰지 말라고 했음에도 썼고, 고칼륨혈증이었다면 심정지만 써야 했다. 폐는 다친 직후에 정지돼 있기에 직접 사인에 들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백 교수는 “저는 의견이 다르다”면서 “사망진단서 지침은 지침이다. 사망했을 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직접 원인을 쓰는 게 사망진단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유성엽 교문위원장이 “이 교수와 백 교수의 공방을 보는 소회를 말해 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문외한”이라면서도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굳이 말을 하라고 한다면, 대한의사협회의 권고안 등에 비춰 보면 외인사 쪽이 다수의 견해가 아닐까 싶다”고 답했다.

외압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업무 기록지를 분석한 결과 부원장이 진료 치료에 직접 개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된 과정에도 이 의무기록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와 진료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됐느냐는 질문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백 교수는 “그렇다. 어떤 외부의 압력도 받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여당 의원들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 “진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한가”라고 묻자 이 교수는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등에서도 목격자가 있었지만 부검을 했다”며 부검 필요성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