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주요 감사대상 기재위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출석하자
야당의원들 불성실 태도 등 질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는 당초 조세정책이 주요 감사대상이었지만 ‘미르’로 시작해 ‘K스포츠 재단’으로 끝났다.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자 야당 소속 의원들은 이 부회장에게 질타를 쏟아냈고, 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감의 목적인 정부의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질의해야 한다고 방어했다.

이 부회장은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주도해 만들었다는 의혹이 맞느냐”는 질의에 “사실 여부를 떠나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면서도 “검찰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그러자 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이 부회장의 진술이 매우 오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만나거나 연락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에는 행사 때에만 만났다. 통화는 아주 가끔 했다. 창조경제 관련 일이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우병우 민정수석, 이재만 부속실장과의 통화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전경련이 두 재단을 대체할 신규 통합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사전에 청와대로부터 미리 양해를 받고 발표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저희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고 인허가는 정부가 하므로, 의사 표명 정도는 전경련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재단이 앞으로 5년간 총 355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경련은 완전히 ‘부패클럽’이다”고 비판했다.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사실상 준조세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주무부처에서 재단 취소를 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취소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지고 두 재단 설립의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이화여대가 의류산업학과 계절학기 과정에서 학점 인정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화여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정인을 위해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