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안철수 “해외토픽감” 조윤선 “사실 아냐”(종합)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안철수 “해외토픽감” 조윤선 “사실 아냐”(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13 20:44
수정 2016-10-13 2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의사진행 발언하는 도종환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는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10 연합뉴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계속됐다.

앞서 더민주 도종환 간사는 10일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예술인들의 명단인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12일 청와대가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자 등이 포함된 9437명의 예술인들 이름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문화부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치검열이라며 실체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문서를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며 역공을 폈다.

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문화예술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이 제 3자와 대화한 음성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 심사위원은 “정확한 기억이다. 90명만 (지원)하라고 하더라”라며 “이거 큰일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윤택 감독 같은 분도 대선 때 그런(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한)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빠졌다”며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이렇게 녹취록이 있는데도 의혹을 부인하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역시 “헌법은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집권자에 유리한 내용만 허용하면 민주주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외토픽감이며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이 리스트는 사실 인터넷에 기존에 모두 공개돼 있던 ‘화이트리스트’로 봐야 한다”라며 “그것이 괴문서로 둔갑했고, 우리는 헛소문에 가슴앓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염 의원은 관련 의혹 보도에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세월호 시국 선언 참여 문학인’, ‘문재인 전 대표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 예술인’ 등을 검색어로 삼아 각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염 의원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나온 명단을 모두 합치면 정확히 9473명이 되는데다 세부 명단도 똑같다면서, 해당 리스트는 인터넷에 나온 정보들을 합쳐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염 의원은 실제로는 이윤택 감독을 포함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 다수가 지난해부터 지원금을 받아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윤선 문화부 장관 역시 “이 감독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지원이 갔고, 시국선언에 동참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실적이 간략하게만 세어봐도 수십건이 넘는다”며 “그런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