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박지원·한선교·김진태…실제 징계받을 가능성은 낮아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 간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무더기 제소’ 사태를 낳았다.

16일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의원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새누리당 한선교·김진태 의원 등 모두 4명이다.

정 의장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새누리당으로부터 제소돼 헌정 사상 최초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장이 됐다. 야당에서도 해임건의안 사태 때 국회 경호관의 멱살을 잡은 한 의원을 제소했다. 한 의원은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고 발언했다가 추가 제소됐다. 박 위원장과 김 의원은 서로 맞제소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에 대해 ‘선전포고’ 발언을 내놓은 박 위원장을 상대로 ‘간첩’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제소당했다. 이에 김 의원도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박 위원장을 제소했다.

윤리특위는 여야 합의로 제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다음달에는 해당 의원들의 징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 대정부질문에서 ‘막말’을 주고받다 맞제소한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상호 합의로 제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머지 제소 5건은 당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현재로선 취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다만 윤리특위가 열리더라도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18·19대 국회 때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54건과 39건 중 처리된 건은 각각 1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철회 또는 자동 폐기됐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