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국조위원장 “청와대에서 작성, 보고된 것으로 보여져”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문건의 요약본을 일부 공개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15일 조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했다. 문건을 본 김성태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작성·보고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아래는 각 문건의 제목과 문건에 제시된 내용이다.

大法院(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 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양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00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

-내일신문이 예전 유사보도를 추진하다가 기삿거리가 아니라며 중단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 역력

○ 이와 관련, 법조계 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大法官(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

법조계에서는 최성준 춘천지법원장(2.13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보)에 대해

○ 2012.2 現職(현직) 부임 후 관용차 私的(사적)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2014년)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눈총

※梁(양) 대법원장이 등산 마니아인 점에 착안, 강원지역 산행 일정도 도맡아 챙긴다는 設(설)

○ 또한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 내 유명 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

앞서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보도되지 않았던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 알려달라’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 문건이 (그동안) 보도 안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