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의견조회 요청에 산업부는 ‘묵묵부답’

문재인 정부의 대선 핵심공약 중 하나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위상이 격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주무부처들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산업혁명위 준비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문서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지만 관련 부처들 사이에 협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8월 과기정통부와의 문서 수발신 리스트’에 따르면, 두 부처가 올해 주고 받은 문서 325건 중 4차산업혁명위와 관련한 문서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20일 산업부로 보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견조회’였다.

그러나 회신을 요청받은 산업부는 아무런 답변 문서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서 내용은 “‘4차산업혁명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부의 의견 조회를 요청한다”는 것으로 “검토 후 7월 24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해당 문서를 이튿날인 21일 접수했지만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제대로 된 산업혁신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애초 장관 15명 참여가 예상됐던 4차산업혁명위가 장관 4명(과기정통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참여로 쪼그라들었는데, 위원회 멤버인 중기부 장관은 아직 지명조차 안 됐고, 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위 설치 규정을 만드는데 뒷짐만 쥐고 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