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여야 난타전

국방·법사 등 12개 상임위 열려
“북핵 실전 배치 아직 도달 안해”

여야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 법제사법, 외교통일 등 12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북핵 위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전쟁할 수 있느냐’고 묻자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이 단독으로 (전쟁을) 한다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 수뇌부 제거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그런 얘기는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 사용 가능한 상황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의 대북 군사조치는) 우리의 협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장성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 “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오는 27∼28일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연합군사령부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작권 조기 전환 이후 해체되는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하고자 새로 창설되는 연합지휘체계다.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2015년 12월 한·일 간에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전술핵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의 8차례에 걸친 밀실 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미리) 전술핵 배치를 단언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략자산 순환 배치가 아닌 상시 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 체제의 보강, 핵 주기 완성 등을 고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강 장관이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한·미 간 FTA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고 단언했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개한 원자력 발전원가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한수원의 2016년 발전원가가 1kWh(킬로와트시)당 53.98원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2015년 기준 신재생·기타에너지 발전단가(221.3원)의 4분의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