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칠승 “국민 세금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이사장이 예산으로 관사 내 각종 물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진공의 방만 경영과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김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소진공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관료 출신으로 지난해 1월 취임한 김 이사장은 관사 물품을 국고금 등으로 구입해 왔다.

중기부 점검 결과, 지난해 9월 소진공 예산(국고금 등)으로 관사 물품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시정 지시를 받았지만 김 이사장은 그해 10월 관사 내 인터넷 이용료 등에 8만 2320원, 11월 4만 2890원을 모두 국고금으로 냈다. 11월 인터넷 등 해지위약금 2만 2385원조차도 국고금으로 해결했다. 이보다 앞서 1월 관사 내 이불 구입비용 17만원도 세금으로 처리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따라서 김 이사장이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김 이사장의 부적절한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진공의 한 직원은 “지난 4월 중순쯤 이사장실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소음 기준을 측정해 봐야 한다고 했더니 없었던 일이 됐다”며 “8월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됐다”고 주장했다.

소진공은 “2014년 소진공 설립 때부터 예산에서 관사 비용을 써 와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600만 소상공인을 위해야 할 이사장이 국민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