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나경원, 강원랜드 포함 놓고 설전
羅 “명기 안돼” 洪 “공공부문 표현 썼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도 이견차 커
한국당, ‘우윤근 의혹’ 운영위 요구 불발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17일 합의했지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세부 계획과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3법 처리에 이견이 커 임시국회가 순탄하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27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만 합의했고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와 관련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 정의당) 1명 등 모두 18명으로 정했다. 여야 순번으로 정해지는 특위 위원장은 이번엔 민주당 몫으로 4선의 최재성 의원이 맡았다. 특히 한국당이 국정조사의 발단이 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를 벼르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홍익표 의원 등을 대거 포함시켜 방어에 주력했다. 반면 한국당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밝힌 유민봉 의원을 포함해 전희경 의원 등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앞세웠다.

국정조사 쟁점은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와 기간이다. 국정조사의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강원랜드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렸다. 여야는 채용비리 의혹 공공기관 국정조사 시 2015년 이후부터 하기로 합의했지만 강원랜드에 대한 조사 시기에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연루된 2012년부터 2013년도 포함해 강원랜드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만 명확히 포함하도록 여야 간 양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제출된 요구서는 명확하게 서울시 채용비리에 대한 것으로 돼 있고 대상도 강원랜드가 명기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며 “공공부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책 마련에도 여야 간 이견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1월 1일 시행 예정인 최저임금 인상을 7월 1일로 유예하자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그 부분까지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야 하므로 논의를 준비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의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관련 의혹 제기 논란에 대해 한국당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또 여야는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도 결론내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20일 다시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27일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