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북단 구체화하겠다…북한 전향적 답변 기대”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일본 참의원 선거 후인 이달 말 국회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각 당 대표나 대표성 있는 사람도 한 사람 끼고 전문가도 같이해 7~8명 안팎으로 방일단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 문제는 여야 없이 똑같은 합의선을 가지고 있다”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이전 (경제보복 철회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통과되면 그 결의안을 갖고 일본 참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12년 만에 겹치는 21일을 지나 이달 말쯤 국회 대표단이 간다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밝혔다.

또 문 의장은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구상하는 기금조성 방안에 대해 “‘1+1’(한국 기업+일본 기업 참여)안이 정부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진전된 안은 없다고 어제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국회방북단 추진 계획도 밝혔다. 문 의장은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북미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북미, 남북관계의 병행 발전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방북단 추진에 대해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러한 구상을 빠른 시일 안에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와도 긴밀히 논의해 공식화하게 되면 북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문 의장은 “현재 제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일 기준 이미 제출된 2만 703건의 법률안 중 1만 4644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며 “이대로라면 법안 처리율 꼴찌를 면치 못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망언 국회의원들 징계가 더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윤리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윤리특위가 없어진 상황”이라며 “더욱이 아직도 38건의 징계안이 소관위원회도 없이 방치된 상태로 국민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리특위의 활동은 자정노력과 개혁의지의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며 “즉시 윤리특위를 재가동하는 동시에 상설화 복원을 위한 국회법개정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정당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인 정치개혁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문 의장은 “진보와 보수의 양 날개는 건강한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며 “한쪽이 없어진다면 바람직하지도 희망적이지도 못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며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조건 틀렸다는 편견과 상대를 궤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그릇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