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년 예산 12.9% 늘린 530조원 요구 “확장적 운용”

민주, 내년 예산 12.9% 늘린 530조원 요구 “확장적 운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8-13 11:12
수정 2019-08-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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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8.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8.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관계자와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규모를 최대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은 469조 6000억원으로, 내년 예산을 530조원까지 늘리려면 증가율은 12.9%까지 높여야 한다. 민주당은 또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 예산으로는 ‘2조원+α’를 투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 집중성을 높이고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총지출 증가율을 두 자릿수로 가져가 예산 규모를 5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 증가율인 9.5% 이하 수준을 고려하고 있어 당의 요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의 확대도 요구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도 편성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보다 더 과감히 발굴해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조원+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한다는 정부 계획보다 재정 투입을 확대해 ‘2조원+α’를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제시한 예산을 정부 부처에서 논의한 뒤 추후 다시 한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며 “오늘 협의는 수치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체적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근거 등을 보고받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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